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피의자신문조서

① 검사가유죄의자료로제출한사법경찰관작성의피고인에 대한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인이그내용을부인하는이상 증거능력이없으나, 그것이임의로작성된것이아니라고 의심할만한사정이없는한피고인의법정에서의진술을 탄핵하기위한반대증거로사용할수있고, 또한탄핵증거 는범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가아니므로엄격한증거조사 를거칠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의 직접 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증거이다.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도 탄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탄핵증거의제출에있어서도그증거와증명하고자하는사 실과의관계및증명취지등을미리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 할것이므로, 증명력을다투고자하는증거의어느부분에 의하여진술의어느부분을다투려고한다는것을사전에 상대방에게알려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탄핵증거도 상대방의 방어와 반박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증거와 증명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절차가 요구된다.

③ 설령공판과정에서그증명취지가구체적으로명시되고제 시가되었다고하더라도증거목록에기재되지않았고증거 결정이있지아니하였다면탄핵증거로제출된서증에대하 여탄핵증거로서의증거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볼 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탄핵증거의 조사 여부는 공판 과정에서 증명취지 고지, 제시,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함께 본다. 형식적 목록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④ 탄핵증거는진술의증명력을감쇄하기위하여인정되는것 이므로, 간접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서는허용되지않는다 고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탄핵증거의 기능은 진술증거의 신빙성 공격에 한정된다. 범죄사실이나 그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