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 해설 — 변론종결

① 피고인의변호인이공판기일통지서를받고도공판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하여변호인없이변론을종결한경우에는법 령위반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호인의 불출석 사유와 사건의 성격, 필요적 변호 여부 등에 따라 절차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적법한 통지 후 불출석만으로 변론종결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② 변론을종결한기일에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판결의선 고후5일내에판결서를작성하여야하고, 특별한사정이 있는때에는따로선고기일을지정할수있지만, 그선고기 일은변론종결후14일이내로지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판결 선고와 판결서 작성,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기간을 두어 재판 지연을 방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선고기일은 법정 기간 안에서 정해야 한다.

③ 검사가다수인의집합에의하여구성되는집합범이나2인이 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공범의관계에있는피고인들에대 하여여러개의사건으로나누어공소를제기한경우에, 법원 이변론을병합하지않은것은형사소송절차에서의구두변론 주의와직접심리주의를위반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론의 병합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소송지휘와 재량에 속한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합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절차원칙 위반은 아니다.

④ 변론종결후변론재개신청이있는경우에도종결한변론을 재개하느냐의여부는법원의재량에속하므로, 검사나피고 인에게주장및증명을위한충분한기회를부여하였다가 변론을종결한이상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후에 이루어진변론재개신청을법원이받아들이지아니하였다고 하여이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절차적 기회가 주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재개신청을 배척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