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 해설 — 구속집행정지

① 구속집행정지는피고인등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할 수있고, 구속의집행이정지될뿐이며구속영장의효력에 는영향이없다는점에서보석과동일하나, 보증금의납입 등을조건으로하지않고친족·보호단체기타적당한자에 게부탁하거나주거를제한하여석방한다는점에서는보석 과차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성격의 제도이고,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보석처럼 독립한 청구권 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

② 구속집행이정지된피고인은수사기관의관찰대상이되지 만이것만으로피고인의도망을막기에는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도망할염려가있는경우에는구속집행정지취소 사유가될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집행만 멈추는 제도이다. 도망할 염려가 생기면 집행정지 취소가 문제된다.

③ 구속집행정지결정에는정지의기간을정할수도있고정하 지않을수도있으며, 구속집행정지결정에있어서기간을 정할것인지여부가법원의재량에맡겨져있으므로결정 후이를연장또는단축하는것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집행정지에서 기간 설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결정 후 사정 변경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헌법제44조제2항에따라구속된국회의원에대하여국회 의석방요구가있으면구속영장의집행이당연히정지되므 로, 수소법원은구속집행정지의결정을따로할필요가없 다. 국회의석방요구가있는경우검찰총장은즉시석방을 지휘하고그사유를수소법원에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의원 불체포특권의 효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별도 구속집행정지결정이 필요한 구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