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전자정보 참여권

① 피해자등제3자가피의자의소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 매체를임의제출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의자 에게참여권을보장하고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는 등피의자의절차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정보 압수는 사생활과 방어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의 실질적 소유ㆍ관리 매체라면 임의제출자가 제3자라도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가 문제된다.

② 정보저장매체를임의제출한피압수자에더하여임의제출자 아닌피의자에게도참여권이보장되어야하는‘피의자의소 유·관리에속하는정보저장매체’에해당하는지여부와관련 하여, 정보저장매체의외형적․객관적지배․관리등상태 와별도로단지피의자나그밖의제3자가과거그정보저 장매체의이용내지개별전자정보의생성․이용등에관여 한사실이있다는사정만으로그들을실질적으로압수․수 색을받는당사자로취급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질적 피압수자 여부는 매체의 외형적ㆍ객관적 지배ㆍ관리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과거 이용 사실만으로 참여권 보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압수목록은압수직후현장에서바로작성하여교부하는것 이원칙이고, 임의제출에따른압수의경우에도범죄혐의를 전제로한수사목적이나압수의효력은영장에의한경우 와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영장에의한압수와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압수목록을신속하게작성․교부할의무를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도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상 압수라는 점에서 압수목록 교부가 요구된다.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고집행에착수하여 압수․수색을실시하고그집행을종료한이후에도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고동일한장소또는목적물 에대하여다시압수․수색할필요가있다면이를제시하고 다시압수․수색을하는것이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수ㆍ수색영장은 집행 종료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대상에 대한 재집행은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