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일부상소

① 몰수나추징의선고는본안종국판결에부수되는처분에불 과한것이므로, 피고인이몰수나추징에대하여만항소를 제기하였다면항소심법원은항소를기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몰수ㆍ추징 부분도 피고인에게 독립한 불이익을 주는 재판 부분으로서 그 부분만을 다투는 상소가 허용될 수 있다. 부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심이단순일죄의관계에있는공소사실의일부에대하여 만유죄로인정한경우에피고인만이항소하여도그항소는 그일죄의전부에미쳐서항소심은무죄부분에대하여도심 판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순일죄는 하나의 공소사실로 취급된다.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라도 일죄 전체에 이심효가 미쳐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는두죄에대하여한죄는무죄, 한죄는유죄가선고되어검사만이무죄부분에대하여항 소하였더라도유죄부분도항소심의심판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에 관한 법률상 평가가 결합된 구조이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있으면 유죄 부분도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④ 포괄일죄의일부만이유죄로인정된경우그유죄부분에 대하여피고인만이항소하였을뿐이라면, 유죄이외의부분 도항소심에이심되기는하나그부분은항소심의심판대상 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일죄의 일부유죄에서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와 심판범위 제한이 문제된다. 유죄 외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심되더라도 실질 심판대상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