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체포적부심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받은법원이그청구가이유있다고인 정할때에는결정으로체포된피의자의석방을명하여야하 며, 검사는이결정에대하여항고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포적부심은 신체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신속히 통제하는 제도이다. 석방결정에 대해 검사의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구속영장을발부한법관은구속적부심사의심문․조사․결 정에관여하지못하고, 이는구속영장을발부한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할판사가없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그 법관 외에 담당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③ 체포영장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뿐만아니라체포영장에 의하지아니하고긴급체포된피의자도체포적부심사의청 구권자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포적부심은 영장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에 의한 신체구속도 통제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 역시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④ 구속된피의자로부터구속적부심사의청구를받은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결정을내린경우보증금이 납입된후에야피의자를석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보증금 납입을 석방의 조건으로 삼는다. 조건이 이행되어야 실제 석방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