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피고인 사전청문

① 법원은피고인에대하여범죄사실의요지, 구속의이유와 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말하고변명할기회를준후가 아니면구속할수없고, 이러한사전청문절차는합의부원1 인이진행할수는없으므로재판부를구성하는법관전원이 참여한가운데이루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 구속 전에는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이유 등을 알리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절차는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합의부원 1명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는다.

② 사전청문절차는피고인의출석하에이루어지는것이원칙 이나, 피고인이출석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고상당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와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 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진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전청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핵심이므로 출석 진행이 원칙이다. 다만 출석이 어렵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을구속하는구속영장에는피고인의성명, 주거, 죄 명, 공소사실의요지, 인치구금할장소, 발부년월일, 그유 효기간과그기간을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하며영장 을반환하여야할취지를기재하여야하나, 피고인의성명 이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인상, 체격, 기타피고인을특정 할수있는사항으로피고인을표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특정하고 집행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성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상ㆍ체격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법원은피고인의현재지의지방법원판사에게피고인의구속 을촉탁할수있고, 이경우촉탁을받은지방법원판사는피 고인이관할구역내에현재하지아니한때에는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다시피고인의구속을촉탁할수있으며, 촉탁을받은지방법원판사는구속영장을발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 구속 촉탁 제도가 활용된다. 현재지 관할 판사가 다시 실제 현재지 관할 판사에게 촉탁하는 구조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