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파기판결의 기속력

① 파기판결의기속력은파기의직접이유가된원심판결에대 한소극적인부정판단에한하여생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송법원은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ㆍ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다만 그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근거가 된 판단 범위에 한정된다.

② 상고심에서상고이유의주장이이유없다고판단되어배척 된부분은그판결선고와동시에확정력이발생하여이부 분에대하여는피고인은더이상다툴수없고, 또한환송받 은법원으로서도이와배치되는판단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고이유에 대한 배척 판단은 그 범위에서 사건 심리에 구속력을 가진다. 환송 후 심리에서도 그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파기환송을받은법원은그파기이유로한사실상및법률 상의판단에기속되지만그에따라판단한판결에대하여 다시상고를한경우에그상고사건을재판하는상고법원은 앞서의파기이유로한판단에기속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파기환송 후의 재상고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선 파기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같은 사건에서 반복되는 법률 판단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④ 상고법원으로부터사건을환송받아심리하는과정에서상고법원 의기속적판단의기초가된사실관계에변동이생긴때에는상 고법원이파기이유로한법률적판단의기속력은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초 사실이 변하면 같은 법률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