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증거결정

① 증거신청의채택여부는법원의재량으로서법원이필요하 지않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조사하지않을수있는것이 고, 법원이적법하게공판의심리를종결한뒤에피고인이 증인신청을하였다하여반드시공판의심리를재개하여증 인신문을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 영역이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사자의증거신청에대한법원의채택여부의결정은이의 신청을하는외에는달리불복할수있는방법이없고, 다만 그로말미암아사실을오인하여판결에영향을미치기에이 른경우에만이를상소의이유로삼을수있을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결정 자체에는 별도 항고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은 상소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이철회한증인을법원이직권신문하고이를채증하 는것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신문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④ 증거조사신청의기각결정등판결전의소송절차에관한재 판에는재판의간결성의원칙에따라그사유의존부에관 하여자세하고구체적인설명을생략하고그신청의당부에 대한이유를다만신청의이유가있다또는그이유가없다 고간단히밝히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절차의 간결성을 위해 모든 중간재판에 자세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청의 이유 유무를 간단히 밝히는 방식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