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구속영장 효력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구속영장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 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 실에의출석을거부하면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 의하여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
- ② 검사의구속영장청구에대한지방법원판사의재판은형사 소송법제402조의규정에의하여항고의대상이되는‘법원 의결정’에해당한다 ← 정답
- ③ 피고인은수소법원의구속영장발부에대하여보통항고로 불복할수있다
- ④ 구속기간이만료될무렵에종전구속영장에기재된범죄사 실과다른범죄사실로피고인을구속하였다는사정만으로 는피고인에대한구속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 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 실에의출석을거부하면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 의하여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영장에 따른 구금은 수사절차상 필요한 신병 확보를 포함한다. 출석 거부가 있으면 영장 효력에 의해 조사실 구인이 가능하다.
② 검사의구속영장청구에대한지방법원판사의재판은형사 소송법제402조의규정에의하여항고의대상이되는‘법원 의결정’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 항고로 다툴 수 없다.
③ 피고인은수소법원의구속영장발부에대하여보통항고로 불복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단계의 구속 관련 재판은 법률이 허용하는 불복절차에 따른다.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보통항고가 가능하다.
④ 구속기간이만료될무렵에종전구속영장에기재된범죄사 실과다른범죄사실로피고인을구속하였다는사정만으로 는피고인에대한구속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요건이 갖추어지면 새 구속이 가능하다. 시기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은 구속영장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 항고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