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공소사실 특정

① 공소사실이란범죄의특별구성요건을충족하는구체적사 실이며공소장에는공소사실의기재에있어서공소의원인 된사실을다른사실과구별할수있을정도로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요구하고있으므로, 방조범의공소사실을기 재함에있어서는그전제가되는정범의범죄구성을충족하 는구체적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정도로 적어야 한다.

② 공소제기된범죄의성격에비추어그공소의원인이된사 실을다른사실과구별할수있을정도로그일시, 장소, 방 법, 목적등을적시하여특정하면족하고, 그일부가다소 불명확하더라도그와함께적시된다른사항들에의하여그 공소사실을특정할수있고그리하여피고인의방어권행사 에지장이없다면공소제기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사실 특정은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체 기재로 사건을 구별할 수 있으면 일부 불명확성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공소장기재의방식에관하여피고인측으로부터아무런이의 가제기되지아니하였고법원역시범죄사실의실체를파악 하는데지장이없다고판단하여그대로공판절차를진행한 결과증거조사절차가마무리되어법관의심증형성이이루어 진단계에서는더이상공소장일본주의위배를주장하여이 미진행된소송절차의효력을다툴수는없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 측 이의가 없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어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단계라면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쉽게 다툴 수 없다.

④ 공소제기당시피고인이구속되어있거나체포또는구속된 후석방된경우, 공소장에는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 장기타구속에관한서류를각첨부하여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 여부 확인과 절차 진행을 위해 법이 요구하는 구속관계 서류 제출이 문제 된다. 이를 일률적으로 첨부금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