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현장 녹음

① 수사기관이적법한절차와방법에따라범죄를수사하면서 현재그범행이행하여지고있거나행하여진직후이고, 증 거보전의필요성및긴급성이있으며, 일반적으로허용되는 상당한방법으로범행현장에서현행범인등관련자들과수 사기관의대화를녹음한경우라면, 그녹음이영장없이이 루어졌다하여이를위법하다고단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행 중이거나 직후의 현장에서 증거보전 필요가 크고 방법이 상당하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영장 유무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② 위①에서수사기관이일반적으로허용되는상당한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여부는수사기관이녹음장소에통상적인방법으 로출입하였는지, 녹음의내용이대화의비밀내지사생활의 비밀과자유등에대한보호가합리적으로기대되는영역에속 하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녹음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대화 내용이 비밀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인지가 중요하다. 여러 사정을 신중히 고려한다.

③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 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경우에도그진술의임의성이인 정되는경우에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는 핵심 절차이다. 고지가 없으면 임의성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에의한진술거부권고지의대상이되는피의자의 지위는수사기관이조사대상자에대하여범죄의혐의가있 다고보아실질적으로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한때에인 정되는것으로봄이상당하므로, 이러한피의자의지위에 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아니하 였다하더라도그진술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이다. 아직 그 지위가 아니라면 고지 흠만으로 배척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