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면소판결

① 피고인이동일한행위에관하여외국에서형사처벌을과하는 확정판결을받았다하더라도이런외국판결은우리나라에서 는기판력이없으므로면소판결의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국 형사판결은 우리 형사소송에서 기판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소판결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형법은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할때에도몰수 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고규정하 고있으나, 실체판단에들어가공소사실을인정하는경우가 아닌면소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몰수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면소는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이 아니다. 유죄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몰수 선고도 제한된다.

③ 면소판결사유인‘사면이있는때’에서말하는‘사면’이란일 반사면과특별사면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면소사유의 사면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을 가리킨다. 특별사면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④ 면소판결이선고된때에는구속영장은효력을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은 유죄 심리를 위한 신병확보 수단이다.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더 이상 그 구속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