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피고인 출석

① 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특별한규정 이없으면개정하지못하고, 다만피고인이법인인경우에 는대리인을출석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절차의 원칙적 요건이다. 다만 법인 피고인에게는 대리인 출석이 허용된다.

② 다액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에서 는피고인의출석을요하지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제277조 제1호), 법정형이‘6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 벌금’인절도피고사건에서유죄를인정하면서벌금400만 원을선고하는경우에는피고인출석없이개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출석 면제 여부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에게공소기각또는면소의재판을할것이명백한사 건에서는피고인의출석없이개정할수있으나, 무죄판결을 할것이명백한경우는피고인의출석없이개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특정 형식재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 출석 예외를 둔다. 무죄판결이 명백한 경우는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만이정식재판청구를한사건에 서법원이심리를마치고판결선고기일을별도로지정한경 우, 피고인이출석하지않더라도판결을선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선고기일 불출석에 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심리를 마친 뒤의 선고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