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피의자진술

① 피고인이피의자였을때수사기관에한진술이기재된조서 나수사과정에서작성된진술서등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 없다면수사기관에제출된변호인의견서에기재된같은취 지의피의자진술부분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피의자 진술을 다른 서류 형식으로 우회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같은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에서정한절차와방식에따른증인신문절차를거 치지아니한채증인에대하여선서없이법관이임의의방 법으로청취한진술과그진술의형식적변형에불과한증거 (녹음파일등)는적법한증거조사절차를거치지않은증거로 서증거능력이없으나, 피고인이나변호인이그러한절차진 행에동의하였고, 그녹음파일등을증거로함에동의한경우 에는그위법성이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 임의청취로 생긴 위법은 당사자 동의만으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내지문서가수사기관의수사과 정에서작성된것이라면그서류나문서의형식과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달리볼이유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문서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작성 경위와 내용의 실질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문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법리에 따른다.

④ 수사기관이작성한압수조서에기재된피의자였던피고인의 자백진술부분은피고인또는변호인이내용을부인하는이상 증거능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사기관 작성 서류에 포함된 피의자 자백은 엄격한 증거능력 요건을 따른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