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재심

① 재심이개시된사건에서범죄사실에대하여적용하여야할 법령은재심판결당시의법령이므로, 법원은재심대상판결 당시의법령이변경된경우에는그범죄사실에대하여재심 판결당시의법령을적용하여야하고, 폐지된경우에는그 범죄사실에대하여면소를선고하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은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므로 판결 당시의 법 상태를 반영한다. 적용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이 문제 된다.

② 재심사유로서‘원판결이인정한죄보다가벼운죄를인정할 경우’란원판결에서인정한죄와는별개의가벼운죄를말 하고, 원판결에서인정한죄자체에는변함이없고다만양 형상의자료에변동을가져올사유에불과한것은여기에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형자료의 변화처럼 형량 판단에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③ 피고인이새로운증거를발견하였다고하여재심을청구한 경우재심대상판결의소송절차중에그러한증거를제출하 지못한데에피고인의과실이있더라도그증거는‘증거가 새로발견된때’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심의 새로운 증거는 확정판결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까지 고려한다.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새로 발견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

④ 형사재판에서재심은유죄의확정판결및유죄판결에대한 항소또는상고를기각한확정판결에대하여만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대상으로한재심청구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다. 면소판결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