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간이공판절차

정답 ①번출제 쟁점 간이공판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공판정에서공소사실을다투면서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심판할것을동의한때에는법원은검사의의견을 들어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투는 상태에서 동의만으로 개시할 수 없다.

② 법원은간이공판절차의개시결정을취소할때에는검사의 의견을들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공판 진행 방식과 증거조사에 영향을 준다. 법은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요구한다.

③ 피고인이법정에서“공소사실은모두사실과다름없다.”고 하면서술에만취되어기억이없다는취지로진술한경우 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간이공판절차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자백이 필요하다. 기억 부재를 함께 주장하면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증거로함 에이의가없는한전문증거에대하여동의가있는것으로 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간이공판절차에는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이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으면 전문증거 동의가 간주된다.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투는 상태에서 동의만으로 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