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증인신문

①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그직무에관하여알게된 사실에관하여본인또는당해공무소가직무상비밀에속 한사항임을신고한때에는그소속공무소또는감독관공서 의승낙없이는증인으로신문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원 또는 전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해 증언할 때에는 공무상 비밀 보호 절차가 적용된다. 승낙 없이는 신문할 수 없다.

② 공범인공동피고인은당해소송절차에서는피고인의지위에 있어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하여증인이될 수없으나, 소송절차가분리되어피고인의지위에서벗어나 게되면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하여증인이 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같은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 지위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절차분리로 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③ 자신에대한유죄판결이확정된증인이공범에대한피고사건 에서증언할당시앞으로재심을청구할예정인경우에는증 인에게형사소송법제148조에의한증언거부권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장래 재심청구 예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자기부죄 위험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을 바로 인정할 수 없다.

④ 증언거부권이있는자에게증언거부권있음을설명하지아 니한경우라도증인이선서하고증언한이상그증언의효 력에는영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언거부권 고지 누락은 절차상 문제이지만 증언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서와 증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