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무죄추정

① 피고인은무죄로추정되므로소추자인검사가피고인의유죄 를증명하지못하면피고인을무죄로인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유죄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

② 구속된피의자의도주나항거를막기위하여필요한범위 내에서포승이나수갑을사용하는것은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병확보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계구 사용은 절차상 필요에 따른 조치이다.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와 구별된다.

③ 공소장의공소사실첫머리에피고인이전에받은소년부송 치처분을기재하는것은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부송치처분 기재의 허용 여부는 공소사실 특정과 절차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그 기재만으로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하급심에서유죄판결이선고되더라도아직확정전이면무 죄추정의원칙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죄추정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미확정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확정된 유죄자처럼 취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