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 해설 — 간접증거

① 간접증거만으로유죄를인정하는경우에는여러간접사실 로보아피고인이범행한것으로보기에충분할만큼압도 적으로우월한증명이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도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전체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

② 목적과용도를정하여위탁한금전을수탁자가임의로소비 하면횡령죄를구성할수있고, 이때피해자등이목적과용 도를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그목적과용도가무엇 인지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횡령죄 성립을 좌우하는 구성요건 관련 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명예훼손죄판단에있어서전파가능성에대한증명은검사 의자유로운증명으로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파가능성은 공연성 판단과 관련된 범죄 성립 요소이다.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④ 공동정범에있어서공모관계를인정하기위해서는엄격한 증명이요구되지만, 피고인이범죄의주관적요소인공모관 계를부인하는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이와상당한관련성 이있는간접사실또는정황사실을증명하는방법으로이를 증명할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모는 주관적 요소라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관련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엄격한 증명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