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3번 해설 — 재정신청

①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하여고소권자의경우재정신청을 할수있는대상범죄에제한이없으나, 기소유예처분에대 하여는재정신청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소유예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속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기소유예처분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이있으면재정결정이확정될때까지공소시효의 진행이정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소제기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놓인다.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③ 재정신청을취소한자는다시재정신청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취소에는 절차를 종결시키는 효과가 있다. 취소 후 반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재정신청제기기간이경과된후에재정신청보충서를제출 하면서원래의재정신청에재정신청대상으로포함되어있 지않은고발사실을재정신청의대상으로추가한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추가한부분에관한재정신청은법률 상방식에어긋난것으로서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대상은 기간 내 적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기간 후 보충서로 새로운 대상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방식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