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 해설 — 진술거부권 고지

① 헌법제12조제2항은‘모든국민은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 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없더라도진술거부권이보장되는절차에서진술거 부권을고지받을권리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진술거부권 자체와 그 고지 절차는 구별된다.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형사소송법 등 구체적 절차규범에 따라 판단한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피고인이방어권에기하여범죄사실을 단순히부인하고있는것을두고죄를반성하거나후회하고 있지않다는인격적비난요소로보아가중적양형의조건으 로삼는것은결과적으로피고인에게자백을강요하는것이 되어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어권 행사로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 이를 인격적 비난 사유로 삼으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③ 재판장은인정신문을하기전에피고인에게진술을하지아 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할수있고, 이 익되는사실을진술할수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보장은 인정신문 전 고지로 시작된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와 유리한 진술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④ 진술거부권의고지는인정신문전에한번만하면되고공판 기일이속행되더라도공판기일마다할필요는없으나, 공판절 차를갱신하는경우에는다시진술거부권을고지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일한 공판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매 기일 고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절차가 갱신되면 새 심리의 시작으로 다시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