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 해설 — 상소의 이익

① 형벌관련법령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인하여소급 하여그효력을상실한경우그법령을적용하여공소가제 기된사건에대하여면소판결이선고되었다면피고인은그 면소판결에대하여무죄를주장하여상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면소판결보다 무죄판결을 받을 실질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형벌법령의 소급효 상실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다.

② 사형이나무기징역이선고된판결에대하여피고인또는상 소권의대리행사자는상소의포기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대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상소포기를 제한해 재판의 신중성을 확보한다. 법은 사형과 무기징역에 관해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검사는공익의대표자로서법령의정당한적용을청구할임무 를가지므로반대당사자에게불이익한재판에대하여도그것 이위법일때에는위법을시정하기위하여상소로써불복할 수있지만불복은재판의주문에관한것이어야하고재판의 이유만을다투기위하여상소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는 재판 주문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한다. 검사가 공익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유 판단만을 대상으로 삼아 상소할 수는 없다.

④ 항소제기후소송기록이항소심법원에도달하지않고있는사 이에피고인을구속할필요가있는경우에도기록이없는항소 심법원에서구속의요건이나필요성여부에대한판단은가능 하므로제1심법원이구속영장을발부하는것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항소 후 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는 단계에서는 원심법원이 구속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다. 기록이 없는 항소심만이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