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국선변호인

①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에서필요적국선변호인선 정사유로정한‘피고인이구속된때’는피고인이해당형사 사건에서구속되어재판을받고있는경우로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필요적 국선변호는 구금 상태가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해당 사건 구속으로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제1심에서피고인의청구또는직권으로국선변호인이선정 되어공판이진행된경우에는항소법원은특별한사정변경 이없는한국선변호인을선정함이바람직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에서도 방어권 보장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국선변호인선정청구가있으면법원은그에대하여반드시 결정을하여야하므로, 법원이피고인의청구에대하여결 정을하지않는것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정청구는 방어권 보장과 직접 관련된다.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 된다.

④ 피고인이시각장애인인경우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에따 라필요적으로국선변호인을선정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판단한다. 장애 사정은 별도의 재량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언제나 필요적 선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