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토지관할

① 형사소송법제4조제1항은토지관할을범죄지, 피고인의주 소, 거소또는현재지로정하고있으므로, 제1심법원이피고 인의현재지인이상, 그범죄지나주소지가아니더라도그 판결에토지관할을위반한위법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도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지가 있으면 그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②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항소사건이각각고등법 원과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계속된때에는고등법원은결 정으로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계속한사건을병합하여심 리할수있으나, 수개의관련항소사건이토지관할을달리하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련사건 병합 규정은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병합심리를 가능하게 한다. 토지관할 차이만으로 병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제6조는“토지관할이다른여러개의관련사건이 각각다른법원에계속된때에는공통되는바로위의상급법 원은검사나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한개법원으 로하여금병합심리하게할수있다.”라고규정하나, 사건이 각각지방법원항소부와고등법원에계속된경우에는사물관 할을달리하므로위조항에의한병합심리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의 병합을 정한 조항이다. 사물관할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 대상이 아니다.

④ 검사는범죄의성질, 지방의민심, 소송의상황기타사정으 로재판의공평을유지하기어려운염려가있는때에는직 근상급법원에관할이전을신청하여야하나, 관할이전신청 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는규정 이없으므로불복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할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별도의 즉시항고 규정은 없다. 형사소송에서 불복은 법이 허용한 방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