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압수·수색

① ‘압수할물건’을‘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등)에저장되어있는본건범죄 사실에해당하는회계, 회의관련전자정보’로기재된압수․ 수색영장으로휴대전화에저장된전자정보를압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수·수색영장은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영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안의 전자정보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은압수를한경우압수경위를기재한압수조서와 압수물의특징을구체적으로기재한압수목록을작성하고, 압수목록은압수물의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이에 준하는사람에게교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절차의 투명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압수경위와 압수물의 특징을 기록한다. 압수목록 교부는 압수물 관계인에게 보장되는 절차이다.

③ 임의제출물을압수한경우압수물이형사소송법제218조에 따라실제로임의제출된것인지에관하여다툼이있을때에 는임의제출의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이고구체적인 사실을피고인이증명할것이아니라검사가그임의성의 의문점을없애는증명을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물 압수는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 임의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으면 그 부담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④ 영장에의한압수및그대상물에대한확인조치가끝나면그 것으로압수절차는종료되고, 압수물과혐의사실과의관련성 여부에관한평가및그에필요한추가수사는압수절차종료 이후의사정에불과하므로이를이유로압수직후이루어져야 하는압수목록작성․교부의무를해태․거부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장에 따른 압수와 확인조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사후 검토나 추가수사 필요성은 그 의무를 늦출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