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국민참여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민참여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하기로하는법원의결정에대하여는 항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은 법률상 별도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 대상이 아니다.

② 국민참여재판은간이공판절차에의한증거능력과증거조사 의특칙을적용하기에부적합한재판이기때문에간이공판 절차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본격 공판절차를 전제로 한다. 간이공판절차의 완화된 증거 특칙과는 맞지 않아 적용이 배제된다.

③ 국민참여재판을진행하던중공소사실의변경으로대상사 건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에는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사실 변경만으로 당연히 진행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이 정한 절차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계속 여부를 정한다.

④ 배심원은만20세이상의대한민국국민중에서국민의형 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선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자격과 선정절차를 둔다. 연령 요건을 충족한 국민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사실 변경만으로 당연히 진행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이 정한 절차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계속 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