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보석

① 재판장은보석에관한결정을하기전에검사의의견을물어야 하나, 법원이검사의의견을듣지아니한채보석에관한결정 을하였다는절차상의하자만으로그결정을취소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 의견 청취는 요구되는 절차이지만, 그 하자만으로 보석결정 취소가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취소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하다.

② 법원은보석의조건을정할때범죄의성질및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전과․성격․환경및자산, 피해자에대한 배상등범죄후의정황에관련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석조건은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 등 절차 목적에 맞게 정한다. 법원은 사건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

③ 법원이보석을허가하는결정에대하여검사는즉시항고로 불복할수는없으나형사소송법제403조제2항에의한보통 항고로는불복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없다. 다만 일정한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의 보통항고가 허용된다.

④ 법원이피고인에대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선고하 더라도보석의효력이당연히상실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보석도 그 전제가 사라진다. 보석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