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공소시효

① 공소시효를정지․연장․배제하는특례조항을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관한명시적인경과규정을두지않은경우그 조항을소급하여적용할수있는지에관해서는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존재하지않고, 적법절차원칙과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헌법제12조제1항과제13조제1항의정신을바탕으 로하여법적안정성과신뢰보호원칙을포함한법치주의이 념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신중히판단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급적용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일반원칙은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와 소급금지 정신을 함께 고려한다.

② 공소시효정지에관한형사소송법제253조제3항의입법취 지는범인이우리나라의사법권이실질적으로미치지못하 는국외에체류한것이도피의수단으로이용된경우에체 류기간동안공소시효진행을저지하여범인을처벌할수 있도록하고형벌권을적정하게실현하는데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막아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려는 규정이다. 회피 목적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③ 범인이국외에있는것이형사처분을면하기위한방편이었 다면‘형사처분을면할목적’이있었다고볼수있고, 위‘형 사처분을면할목적’과양립할수없는범인의주관적의사 가명백히드러나는객관적사정이존재하더라도국외체류 기간동안‘형사처분을면할목적’은계속유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그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면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인한병역법위반죄는국외여 행의허가를받은병역의무자가기간만료15일전까지기간 연장허가를받지않고정당한사유없이허가된기간내에 귀국하지않은때에성립함과동시에완성되는이른바즉시 범으로서, 그이후에귀국하지않은상태가계속되고있더 라도위규정이정한범행을계속하고있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범죄의공소시효는범행종료일인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일부터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그 범죄는 귀국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으로 보지 않는다. 허가기간 만료 시점의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