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전문법칙

① 재전문진술이나재전문진술을기재한조서는피고인이이를 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않는한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제한을 더 강하게 받는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증거서류의진정성립을묻는검사의질문에대하 여진술거부권을행사하여진술을거부한경우는형사소송 법제314조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 수없는때’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술거부권 행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이다. 이를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진술불능 사유로 볼 수 없다.

③ 다른사람의진술, 즉원진술의내용인사실이요증사실인 경우에는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존재자체가요증사실 인경우에는본래증거이지전문증거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증거 여부는 원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이면 전문법칙 문제가 아니다.

④ 증인이정당하게증언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볼수없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14조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 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증언거부를 곧바로 법정의 진술불능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제314조 적용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장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