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번 해설 — 법치행정(행정기본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치행정(행정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 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 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 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8(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우위 +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유보를 명문화하였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②(실권의 법리). 신뢰보호 원칙의 한 내용으로 명문화되었다.
③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3①. 즉시강제의 보충성·최소침해성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④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0 단서. 자동적 처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1번은 법치행정(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20 단서. 자동적 처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