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0번 해설 —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 정답
③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 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 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 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①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다17850.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33593. 신고행위에 위조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수리가 있었더라도 수리행위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③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44302.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법정 요건 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3511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자기완결적 성격이 강하여 법정 요건 외의 사유로 수리 거부할 수 없다.

Q. 2022 소방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소방 행정법 10번은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소방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8두33593. 신고행위에 위조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수리가 있었더라도 수리행위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