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2번 해설 — 양벌규정(지방자치단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양벌규정(지방자치단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 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 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 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 정답
④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 23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도2657. 자치사무 수행 시 지자체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기관위임사무는 제외).

②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도10748. 고발로 통고처분 권한은 소멸하므로 그 후의 통고처분은 무효이고 이행하여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도13409. 범칙자에게 납부기간 내 이행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①.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Q. 2022 소방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소방 행정법 12번은 양벌규정(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소방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7도13409. 범칙자에게 납부기간 내 이행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