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심판(피청구인 경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피청구인 경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 정답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 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 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7②. 피청구인 경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7②(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9①(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시정조치 요청 권한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9⑤.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청의 공고·고시 의무이다.

Q. 2022 소방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소방 행정법 13번은 행정심판(피청구인 경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소방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47②(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