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8번 해설 — 국가배상(입법부작위)

①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33469. 입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에 그치나,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를 고의·과실로 장기간 방치한 입법부작위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입법예고는 의견수렴 절차일 뿐이므로 예고된 법령안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립된 판례(사익보호성 법리).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저축은행 사건). 검사·감독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금융질서 유지)을 위한 것이어서 사익보호성이 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