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9번 해설 — 손실보상(손해배상과의 관계)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 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 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②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 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 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 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 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 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 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양 청구권은 근거·요건을 달리하지만 동일 손해의 이중전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택적 행사만 가능하다.
②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27231(김 양식장 사건). 예견가능성과 특정가능성이 있으면 간접손실에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504(원처분주의).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다툴 수 있다.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4044. 보상항목 인정 여부를 다투는 쟁송은 토지보상법 §85②의 보상금증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19번은 손실보상(손해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5두4044. 보상항목 인정 여부를 다투는 쟁송은 토지보상법 §85②의 보상금증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