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2번 해설 — 하자(무효와 취소)

①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5120. 동의요건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중대한 요건으로, 이를 결한 지정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②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0907 전합. 위헌결정 후의 체납처분 등 후속 집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③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15806. 심의절차 누락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5151.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