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20번 해설 — 처분성(입국금지결정)

①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38874(유승준 사건). 내부전산망 기재에 그친 입국금지결정은 대외적 표시가 없어 처분이 아니다.

②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49130.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5637. 감사원의 징계요구·재심의결정은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④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9다264700.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