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4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①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공익이 우월하면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질의가 중요한 사실관계·쟁점을 숨긴 채 이루어진 경우 그 회신을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③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두4061. 사전 적정통보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번복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④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심리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