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5번 해설 — 법률유보(의회유보)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률유보(의회유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 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 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 ②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 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 정답
-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 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④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 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8헌바70(TV수신료 사건) 등 의회유보(중요사항유보설)의 내용이다.
②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절차는 효력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국가계약은 무효이다.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추84.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 도입은 국회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④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결정. 조세법률주의·법률유보상 신고의무 불이행의 불이익(제재) 내용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5번은 법률유보(의회유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절차는 효력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국가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