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기본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기본법｣에 따른다 ← 정답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기본법｣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원칙은 민법 준용이며, 선지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위치를 뒤바꾸어 틀린 진술이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시는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법령이 원칙이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4조 제2항(행정의 적극적 추진).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1번은 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원칙은 민법 준용이며, 선지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위치를 뒤바꾸어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