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5번 해설 — 행정절차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 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정답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③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 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 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시에 의한 일반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대판 2012두7745).
③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3누393.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④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 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이유제시의 정도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15번은 행정절차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고시에 의한 일반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대판 2012두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