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6번 해설 — 정보공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 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 명제 자체는 옳다(대판 2014두9349). 권리남용이 명백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8050. 시민단체 등도 설립목적과 무관하게 청구권자가 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049. 사본·복제물도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 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여야 한다(대판 2009두19021).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16번은 정보공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여야 한다(대판 2009두1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