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7번 해설 — 행정대집행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제2조.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된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대판 94누5144).
④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3564.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각 요건이 충족되면 1장의 문서로 결합하여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17번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대판 94누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