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8번 해설 — 행정질서벌

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태료(행정질서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6도158).

②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질서벌은 객관적 의무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때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