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 서는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표명뿐 아니라 묵시적 표명으로도 가능하다(비과세 관행 등 판례).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뢰보호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된다(신뢰보호의 한계, 대법원 판례).

③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이므로 공법관계 중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된다(대판 87누915).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 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875(병무청 민원팀장 안내 사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