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20번 해설 — 국가배상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립된 대법원 판례(광의설). 사경제 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면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요구된다. 선지는 이와 반대로 진술하여 틀렸다.

④ 공무원 개인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중과실이란 공무 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 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공무원 개인책임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 95다38677 전합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