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21번 해설 — 손실보상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②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 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 하여야 한다
- ③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선지별 해설
①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청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②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 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274.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실질은 손실보상에 가깝다.
③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국유화 손실은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 대상이며, 유수지와 보상방법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수용의 전제인 공공필요성이 충족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21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청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