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22번 해설 — 행정심판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본 사안에서 丁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A도행정 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 / 19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필요적 전치 규정이 없다.
② 본 사안에서 丁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A도행정 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군수의 처분은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제소.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재결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제소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22번은 행정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재결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