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24번 해설 — 처분성

①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법원 재판 절차에 의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②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처분성 판단이 불분명하면 상대방의 인식·예측가능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 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 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금융기관 임원 문책경고 등). 근거가 행정규칙이어도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다241458. 협회의 회비는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고 그 납부통지는 처분이다. 선지는 처분성을 부정하여 틀렸다.